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책 ‘제5장 재산’(133-179p) 부분 요약 정리

소개

주제: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책 ‘제5장 재산’(133-179p) 부분 요약 정리

목차

1. 재산 개념의 설명
2. 사회주의 체제 출현 이전의 특징적 재산 형태
3. 국유기업
4. 여타의 국가 재산 형태
5. 협동조합
6. 사적 재산 및 사적성격의 생산활동
7.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재산

본문내용

◯ 주로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를, 사회주의는 공적 소유를 뜻한다고 이해됨
→ 이보다 정밀한 개념으로 "사적 재화(Private goods)" 및 "공적 재화 (Public goods)"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사적 재화는 누군가에 의해 소유될 수 있는 것이며, 공적 재화는 누구의 재산인지 확정할 수 없음
- 이때 사적재화와 공적 재화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당대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공적 재화는 공적 재산(Public property)과 구분되는 개념
◯ 재산의 경우 "배타성(Exclusivity)"이 있는 재화임
- 즉 소유자에게 대가를 치러야 사용할 수 있고, 비소유자는 허락을 받아야 소유자가 가진 재산을 이용할 수 있음
- 비소유자가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재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사회적 기제가 존재
◯ 재산은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의미함
◯ 동시에 재산은 사람들 간의 관계(즉 사회적 기제에 의한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관계)를 의미함
◯ 재산의 구성요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음
- (1)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검토
: 여러 가지 선택대상(alternative) 중 무엇을 가졌는지와 관련
: 이때 소유자는 몇 가지 종류의 물건, 자원, 정보 등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음
: 사회경제체제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2)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연인인지, 법적 실체인지 등) 검토
: 소유자가 개인, 가족 등과 같은 실제의 사람인지, 또는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법적 실체(legal entity)인지와 관련
- (3)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권리행위가 무엇인지 검토
→ 즉 “재산권”에 대한 검토가 일어나며, 재산권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