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책 ‘제22장 가격개혁' 부분 요약 정리

소개

주제: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책 ‘제22장 가격개혁' 부분 요약 정리

목차

1. 생산물 가격의 결정
2. 생산요소가격의 결정
3. 국가 가격결정과 재정 재분배의 원칙과 실제
4. 가격개혁의 범위와 한계
5. 미리보기 : 탈사회주의 체제하의 가격

본문내용

제22장. 가격 개혁

■ 가격 체계의 변경은 고전적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주요 경향 중 하나
- 사적 부문의 부활, 국가 부문에 대한 통제 개혁 등 다른 경향과 밀접한 경향을 가짐
- "가격 개혁"은 복합적으로 구성된 일련의 변화를 지칭하는 바, 여러 요소를 분해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가격 결정 방법
· 관료가 가격에 대한 통제를 어디까지 유지하는가?
· 시장은 어느 범위까지 가격을 결정하는가?
→ (1) 생산물 가격 결정,
(2) 요소 가격 결정으로 나누어 분석
2) 국가 가격 결정 원리
·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영역에서는, 어떠한 원리에 입각하는가? · 이러한 가격결정 원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3) 세금 및 보조금 체계의 변경
· 세금 및 보조금은 가격과 어떠한 영향을 맺는가?
■ 가격 개혁은 조정 기제 및 경제참가자 행동을 변화시킴
- 가격 개혁은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매우 높음

1. 생산물 가격의 결정

■ 가격 결정의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1) 행정/국정(administrative) 가격
- 2) 준행정/준국정(pseudo-administrative) 가격
- 3) 시장가격 등
→ 개혁체제에서의 가격 개혁과정은 각 가격유형의 비율 사이에서 실질적 변동을 가져옴
■ 가격 개혁 시 일반적으로 1) 행정/국정 가격 영역은 줄어들고 2) 준행정가격 영역은 넓어짐
- 행정 가격의 강제력은 약해짐
- 당국이 정한 실질적인 가격 수준에 대하여 생산자 및 판매자가 행사하는 영향은 커짐
- 준행정가격의 규칙이 존재하지만 생산자가 이러한 규칙에 개입하여 왜곡할 수 있음
예) 헝가리에서의 여러 가격 설정 및 미미한 벌금 부과 행태
- 여러 종류의 광범위한 가격이 자유화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 및 천명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