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그 이면에 대하여 (개념, 문제점, 보완 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촉법소년법’. 귀 기울이지 않아도 자주 들려오는 용어로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본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기준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다소 복잡한 내용이므로 소년법 개정안 촉구에 관한 기사를 접했을 때도 그 심각성이 와닿기는 쉽지 않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소년 범죄율과 촉법소년법의 상관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한다.
그렇다면 먼저 촉법소년이란 어떤 이를 가리키는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상이다. 이러한 촉법소년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는 형법이 바로 ‘소년법’,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법’ 이다. 최근 다양한 소년 범죄의 발생으로 촉법소년법의 개정 혹은 폐지에 관한 의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