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과제 리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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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형사정책 연구 방법
2.암수범죄
3.고전주의
4.형법개혁운동
5.일상생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
7.이탈리아 초기 실증주의
8.초기 범죄사회학적(환경학파, 리용학파) 실증주의
9.독일 및 오스트리아 실증주의
10.고전주의 학파vs실전주의 학파
11.유전과 범죄
12.사회적 긴장이론 내지 아미이론
13.범죄적 하위문화 이론(비행적 부문화이론)
14.범죄의 모방성
15.통제이론

본문내용

포이에르바하: 형사정책이란 단어 최초 사용
“형사위법을 향한 국가의 예지”

1.형사정책 연구 방법

방법
장점
단점
범죄통계표의 분석
1.자료획득에 용이하다
2.범죄발생 동향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리
1.범죄율 왜곡,축소
2.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한계가있다.
3.2차원 관계수준의 연구를 넘어서기가 어렵다
4.범죄상황을 정확히 나타내주지못함
실험적 방법
(전제조건:집단의 등가성확보, 사전과 사후조사, 대상집단과 통제집단)
1.적은비용으로 내용을 신속하고 쉽게
2.자료화 할 수 있다.
3.인간관계 검증을 통제하여 가설을 검증하는데 유용하다
1.대상확보가 어렵다.
인2.간을 대상으로 하기에 실행의 곤란함이 있다.
참여적 관찰방법
(서덜랜드“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연구”)
1.생생한 실증자료를 얻을수 있다.
2.직접적인 자료획득이 용이하다.
1.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음

개별적 사례조사
(일기나 편지등 극히 내밀한 정보획득이 요구됨)
1.깊이있는 이해를 할수있음
1.연구자의 편견
2.부정형성의 소지
3.집단으로써 활용이 곤란함
표본 집단조사
(실험집단과 정상인대조집단 비교)
1.비교적 쉽게 자료를 계량화하여 차이를 찾아낼 수 있다.
2.정보수집 방법이 체계적이고 객관성이 높다
1.표본선정이 쉽지 않음
2.상호연결을 규명하기 어렵다.
추행조사
(추적. 조사하여 사회적조건의 변화상태분석 연결관계를 분석하는 방식)
1.변화를 관찰하기에 용이함
1.인권적 측면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