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목차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1. 정책효과의 메커니즘
2. 정책운용의 신축성
3. 정책의 실효성
4. 정책의 차별성
5. 자원배분효과
6. 재정수입효과
7. 국내가격 변동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수입할당제는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지만 양자 간에는 그 본질적 성격의 차이에 따라 몇 가지의 주요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입할당제의 특성을 관세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비교

1. 정책효과의 메커니즘

양자 모두 수입제한을 위한 정책수단이 지만, 관세는 관세부과 -> 국내소비자가격 상승 -> 수요 감소 -> 수입 감소라는 가격메커니즘(Price mechanism)을 통한 간접적인 제한수단임에 대하여, 수입할당제는 직접적으로 수입량을 할당하여 일정량 이상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이다. 따라서 수입량을 제한하는 효과는 관세의 경우보다 수입할당제의 경우가 더 강력하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