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무역에 있어 무역정책에 따른 해당 국가에 관세가 부과되면 국민경제에는 여러 형태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생적 효과가 발생됩니다. 여러 효과 중에서 자국내 산업보호효과 측면을 중심으로 한 국민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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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세가 일국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과 소비의 2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우선 생산측면에서 관세는, 국내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인 수출산업으로부터 비효율적인 수입대체산업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 오고 이 같은 생산자원의 낭비와 후생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소비 측면에서 관세는 수입품의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국내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후생감소를 야기 시킨다.
[그림] 관세의 경제적인 효과

위의 그래프를 보면 관세부과로 의한 소비자잉여의 순감소는 면적 (b+d)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전체 후생감소 증 면적 b는 '보호의 생산비용'(production cost of protection)을 나타낸다. 즉 이 나라가 Q1Q2만큼의 재화를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수입한다면 그 비용이 면적 i일 것이나 관세부과 후 그것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그 생산비용이 면적 (i+b)가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