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소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목차

1. 베버리지 보고서

2. 3대전제

3. 3대원리
(1) 포괄성의 원리
(2) 평등성의 원리
(3) 국민 최저 수준의 원리

4. 6대원칙
(1) 행정의 통합화
(2) 적용범위에 포괄화
(3) 기여의 균일화(균일기여/균일 갹출)
(4) 급여의 균일화
(5) 급여의 적절화
(6) 대상의 분류화

5. 베버리치 보고서 평가

본문내용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며 현대 사회에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다섯가지 악’을 극복하며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불가능할 경우 공공부조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보험의 구성은 사회 개혁에 대한 종합 정책의 일환으로 취급하며 발전된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며 빈곤을 줄일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사회보장보험은 국가와 개인간의 협력에 의해 달성되어져야 한다.
다섯가지 악으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가 있으며 각 정책의 해결방안 정책은
결핍- 소득보장 정책
질병- 의료보장정책
무지-교육보장정책
불결-주택보장정책
나태-고용보장정책으로 나뉘어져 있다.
궁핍의 원인으로는 실업, 질병, 노령, 사망 등 소득의 중단이다. 이 궁핍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핍 해소’ 라고 한다.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긴급한 수요 충족을 위해 국민 부조를 제안함으로써 개별적인 수요를 위해 자발적인 저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국가는 관리와 비용의 부담을 책임 져야 한다.
이 후 보고서가 발표된 뒤 많은 사회보장법들이 제도화되었다.
1944년 장애자고용법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어 영국의 구빈법이 폐지되고 경제적인 소득보장인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심신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아동법, 국가부조법 규정, 고용, 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56P
· 베버리지 보고서, 두산백과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