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장애등급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장애인복지론
주제: 2019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장애등급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2.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변화
1)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3) 지역사회의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에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32조에서는 장애인등록에 대해 정하고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 등록증을 이용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을 장애등급제라고 한다. 1988년에 도입된 이후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등급제를 기초로 이루어져왔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 복지타임즈, 2023.2.2.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질적 의미와 해결과제, 2023.2.2.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도안내, 관련법적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