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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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국가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권한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경찰조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지역 별 격차에 따라 핵심 공공부문인 경찰조직의 역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조직에 대한 감시나 감찰 역시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윤태웅, 「자치경찰제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2.
· 차윤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 배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23.
· 장명본,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