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개항과 무역상품의 출입

2) 보세구역
1/ 지정장치장
2/ 세관검사장
3/ 보세창고
4/ 보세공장
5/ 보세전시장
6/ 보세건설장
7/ 보세판매장
8/ 종합보세구역
9/ 자유무역지역

3) 보세운송제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항과 무역상품의 출입

수출상품이거나 수입상품이거나를 막론하고 무역상품은 개항을 통해 출입한다. 무역상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입할 수 있는 항구 또는 개항은 “관세법"에 의해 대통령이 정한 개항으로만 출입할 수 있다.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관할 세관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현재 "관세법"에 의해 개항으로 지정된 항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관세법에 의한 개항

개항은 관세법이 아닌 “개항질서법"에 의해서도 지정된다. ”개항질서법"은 개항의 항계(港界)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개항을 지정하는 것이다 “개항질서번상 지정된 개항과 "관세번상개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보령항이나 서귀포항은 "개항질서법"상 개항이지만 "관세법"상으로는 개항이 아니다. 개항지역의 부두나항공기계류장 등 외국무역선(기)이 머무는 곳은 담장이나 철조망 등으로 외부와 격리되고, 이 지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물품, 차량 등은 세관의 통제를 받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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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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