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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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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01.15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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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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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개설의뢰인
    2/ 수익자
    3/ 개설은행
    4/ 통지은행
    5/ 확인은행
    6/ 매입은행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설의뢰인(Applicant)

    : 매매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수입지에서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개설의뢰인은 하는 역할에 따라 다르게 불려진다. 상품을 수입하는 당사자라 하여 Importer 또는 Buyer로 불리기도 하고, 환어음의 지급인이라 하여 Drawee,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라 하여 Accountee, 화물을 인수하는 당사자라는 의미에서 Consignee,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의미에서 Opener 등으로 불리는 것이다. 서류에 표기된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수입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2/ 수익자(Beneficiary)

    : 수출입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수출을 이행하여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이 수익자는 상품을 매도하는 자라 하여 Seller,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상으로서 Exporter, 환어음의 발행자로서 Drawer, 신용장의 수취인이라 하여 Addressee, 신용장을 이용하는 자라 하여 User 등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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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수입자로서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개설은행에 의뢰하는 주체이며,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서류 요건을 결정합니다. 개설의뢰인의 신용도와 자금력은 신용장 거래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받아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국제무역에서 수입자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의 역할은 신용장 거래 전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는 신용장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수출자의 입장에서 신용장을 통해 대금 지급을 보장받는 당사자입니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을 정확히 이행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개설의뢰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은행의 지급 약속을 제공하므로, 국제무역에서 수출자의 대금 회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행 가능성을 판단한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하며, 서류 제출 시 신용장 조건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3. 개설은행(Opening Bank, Issuing Bank)
      개설은행은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는 금융기관입니다. 개설의뢰인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을 이행하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진정성을 보증하며, 이는 국제무역 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역할입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 설정, 서류 심사, 대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정확한 업무 처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개설은행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 통일규칙을 준수하여 거래의 국제적 표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4. 통지은행(Advising Bank)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전달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익자에게 알려주며, 신용장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정당하게 발행되었음을 보증합니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수익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수익자가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다만 통지은행은 신용장 대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며, 정보 전달과 확인의 역할에 국한됩니다.
    •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자신의 지급 약속을 추가하는 은행으로, 수익자에게 이중의 지급 보장을 제공합니다. 확인은행은 신용장 조건을 이행한 수익자에게 개설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지급 책임을 집니다. 이는 개설은행이 위치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인은행은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국가에 위치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므로, 수익자의 입장에서 대금 회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확인은행의 추가 보장은 신용장의 가치를 높이며, 국제무역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 6.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매입하여 수익자에게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입은행은 서류의 신용장 적합성을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합니다. 이는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므로, 수출자의 자금 흐름을 개선합니다. 매입은행은 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출하여 대금을 회수하므로, 서류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매입은행의 역할은 신용장 거래를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며, 국제무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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