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칙적조건설과 객관적귀속이론의 내용을 정리하세요

소개

과목명: 형법
주제: 합법칙적조건설과 객관적귀속이론의 내용을 정리하세요.

목차

[1] 인과관계론의 논의 필요성

[2] 합법칙적 조건설
1. 합법칙이란 무엇인가
2. 합법칙서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
3. 합법칙적 조건설의 의의
4. 합법칙적 조건설의 한계

[3] 객관적 귀속이론
1. 개념
2. 객관적 귀속의 조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과관계론의 논의 필요성
형법 17조에서는 어떤 행위가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의 발생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즉, 어떤 행위가 있었고,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무엇을 보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있어서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형법총론은 개별 이론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2] 합법칙적 조건설
1. 합법칙이란 무엇인가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합법칙적 연관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칙적 연관성’이란 사실 파악의 문제이다. 합법칙적 조건설에서 말하는 ‘법칙’은 자연과학 법칙을 말한다.

참고자료

· 장영민, 인과관계론에 관한 보완적 연구: 합법칙적 조건설과 중요설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용식,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4호, pp.229-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