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상대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비관세장벽의 영향

2.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도
2) 관세할당제도
3) 수출입허가(승인)제도
4) 수입과징금제도
5) 수입예치금제도
6) 수출입링크제도
7) 차별적 정부구매
8) 외환관리제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관세장벽의 영향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란 무역을 제약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조치를 의미하는 말이다. 무역의 장벽이 된다는 점에서 관세장벽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관세장벽이라고도 한다. 비관세장벽은 매우다양하다. 동경 라운드와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GATT가 정리한 주요 비관세장벽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GATT의 주요 비관세장벽 분류

비관세장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관세장벽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어떤 유형은 법률로 제정되기도하지만 대개는 무역과 관련되는 여러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도입하기 때문에 그 유형이 복잡하고 성격도 다양하다.
또 필요한 경우 형태를 변형시켜 적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로서 파악하기가 어려움 면도 있다.
둘째, 비관세장벽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비관세장벽은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발동되므로 각각의 조치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 구분하여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많은 비관세장벽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적용되기 때문에 이의 존재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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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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