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기본관세와 잠정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에 의한 협정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정관세와 편익관세)

목차

1) 기본관세와 잠정관세
2) 보복관세
3) 긴급관세
4) 국제협력관세
5) 일반특혜관세
6) FTA에 의한 협정관세
7)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8) 조정관세
9) 할당관세
10) 계절관세와 편익관세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관세와 잠정관세

어느 나라나 기본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기본관세율은 관세법 제50조 별표의 관세율표로서 정해져 있다. 즉,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일부이다. 관세율표에 규정된 기본관세율의 특징은 특히 공산품의 경우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자원배분의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품을 농산물과 공산품으로 대별한 다음 공산품은 다시 동일 산업 내에서 기초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로 구분하여 가공단계별로는 경사관세구조(TES : Tariff Escalation System)를 택하되 중간재와 최종재의 차이를 없애거나 최대한으로 좁히고, 같은 가공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품목별로 관세율수준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 간에는 가공단계별로 동일한 관세율을 설정하는 균등관세율구조(UTS : Uniform Tariff System)를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다 같은 완제품일 경우 생필품이거나 사치품이거나를 구분하지 않고 다같이 8%의 관세율을 정하거나, 자동차의 중간계인 자동차 부품이나 가전제품의 중간재인 전자부품에 다같이 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잠정관세는 국회가 제정하여 기본세율과 함께 관세율표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하며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그 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차이를 좁히도록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2) 보복관세

보복관세란 문자 그대로 보복을 위한관세이다. 이는 교역상대국이 일국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일국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기타 일국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국의 무역이익이 침해된 때 부과될 수 있다.
부과 방법은 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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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