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는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인보다 취약하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으면 아동은 학대와 방임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아동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아동 권리에 관심을 두는 일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는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성인의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거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컸다. 이는 아동이 비록 성장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 국가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이 협약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비준하고 있으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아동의 의사 표현 및 참여를 보장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후, 1990년에 발효되어 현재까지 아동 인권 보장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 협약을 비준해 국가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함께, 이 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4가지 일반원칙이 무엇이며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란혜 외 10명, 아동복지론, 대왕사, 2006
·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7
· 구혜영 외, 아동복지론, 신정, 2023
· 도미향 등,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7
· 김태천,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국제적 실시조치,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2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