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네가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 선택하여 정책내용 분석하기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제시한 네 가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 선택하여 정책내용 분석하기​ 택 :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빈곤은 과거와 현재까지 한 국가에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났고 빈곤문제가 심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기초가 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정우열ㆍ손능수, 2008). 이를 통해 2000년 10월 1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국민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논의를 통해 제정되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국민들에게 일정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전 국민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에서 이를 인정하여 빈곤이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 또는 국민최저생활 개념이 등장한 배경은 복지국가 발달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인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인간 중심 사회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성장하고 있다.
임금노동이 생산의 주 양식이 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이 생산성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이었다.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필요한 수당을 가족 또는 이웃 등 사적 부분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국가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에서 핵심이 되며 이를 실현하는 여부는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박능후, 2002).

참고자료

· 강혜규(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전달체계의 현안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 이정인(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한호(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 이원진(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검토. 조사연구.
· 이재형(2020).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의 변화. 대한민국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