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개념
1) 발달장애인이란
2) 보호자란
3)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4)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과 서비스
5) 개인별 지원계획
2. 발달장애인법의 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예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지원, 영유아보육, 장애애동복지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개별 사회복지사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보다는 개별 법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개별법률이 있는데, 학습자가 가장 관심 있는 법률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발달장애는 넓은 의미로는 기질적으로 지능이나 언어, 사회성, 운동, 감각 등이 평균 연령보다 발달이 늦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르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장애가 발달장애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해서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작품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과거에 비해 늘어났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는 여전히 미숙한 편이며,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이 살아가기에는 척박한 환경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 발달장애인복지협회.발달장애란?
· 박관찬.2022.5.18. 발달장애인법,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걸까?.함께걸음
· 박준용. 시행 7년째인데... 발달장애 ‘맞춤 지원’ 고작 0.6%만 이용.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