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과목명: 지방경영론
주제: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자치의 계층에 대한 이해
2. 우리나라의 계층 구조
3. 우리나라 계층 구조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계층제의 개선방안
5. 서울시 동작구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원래 광복 직후에 지방자치 제도가 출범했지만, 1960년대에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사실상 폐지했고, 그러한 시기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지다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고,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됐으며,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렀다.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했다는 말의 의미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갖게 됐다는 의미이다. 1991년에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시/도 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가 열렸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선거가 열리면서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제도의 시대가 열렸으며,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다만, 주민이 직접 지방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출할 수 없었던 시기에 명목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있었고, 이들은 자체적으로 관할구역 내의 사무를 수행해 왔다. 왜냐하면 지방에도 언제나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한 사무가 있으며, 사무를 수행해야 할 주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몇 십 년 동안의 군사 정부 시절 동안 정부 주도로 강력한 중앙집권형의 경제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이뤄 왔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 정도의 지위를 누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국가의 반열에 오른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다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지방자치가 진정한 의미의 ‘자치’이든, 명목상의 ‘자치’이든 지방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중앙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 지방자치법
· 임영수.2009.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연구2.법제처 논문
· 조성호.2018.새 정부의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전환.대한민국 시/도 뉴스레터 2018년 4월호.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김현지,공성윤,정윤경,강윤서.2024.2.23. [단독] 인구 소멸 전국 지도.. 100년 안 사라지는 마을 수 123곳.시사저널
· 서울통계통합플랫폼.재정자립도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