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 이것만 들고가도 되는 법규 국시대비 정리본

소개

작년 (2024년 1월) 국시 치면서 준비했던 요약본입니다!
홍지문 5일 완성 및 퍼시픽, 필통 및 교과서 참고하고 정말 세심하게 적은 법규 요약본입니다!
설명식으로 쭉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주요 개념만 간단하게 총 4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당
저는 정리할 때 한번, 국시 시험 전 3회독하고 시험장에 다른 개념서 없이 프린트 본 한개만 들고 가서 시험 쳤습니다!!

목차

1. 의료기관
2. 면허
3. 의료인 결격사유
4. 의료인 시험 및 제한
5. 진단서 발급
6. 태아 성감별
7. 자료 보존 기간
8. 신고
9. 보수교육
10. 의료기관 외의 의료행위 가능 상황
11. 의료기관 설립
12. 간호사 정원
13. 당직의료인 정원
14. 의료기관 인증제도
15. 면허 취소와 재교부
16. 면허 정지
17. 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18. 기타
19. 감염병 - 1급, 2급, 3급, 4급
20. 감염 전파 시설
21. 업무 종사자 제한 감염병
22. 에이즈
23. 검역 감염병
24. 검역
25. 검역병 격리
26. 보건의료
27. 주요질병관리체계
28. 지역보건의료계획
29. 보건의료기관
30. 국민건강증진
31. 금연
32. 건강보험
33. 요양급여
34. 선별급여
35. 요양기관 (요양급여 받는 기관)
36. 요양비
37. 부가급여
38. 급여 제한
39. 급여 정지
40. 채혈 금지 대상자
41. 혈액
42. 마약류
43. 호스피스

본문내용

상급 종합병원 (3년마다 평가)
- 보건복지부 지정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전문적으로 하는 곳
-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기관, 인력, 시설, 장비

전문병원 (3년마다 평가)
- 병원 중 특정 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하는 곳

2. 면허
- 조산사 : 1년 수습과정 필요
- 면허 조건 :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 인정되면 3년 이내 특정 지역 근무 명령 가능

3. 의료인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전문의 ㄱㅊ다하면 ㄱㅊ)
- 마약중독자
-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5년 지나지 않은자
- 유예기간 지난지 2년 안된 자

4. 의료인 시험, 제한
- 부정행위 시 3회 범위에서 제한 가능

5. 진단서 발급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가능
- 최종 진료 후 48시간 안지났으면 진료 다시 안해도 발급 가능

<중 략>

5) 면허 취소와 재교부
- 결격사유 해당, 부정하게 면허 취득
- 자격 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 행위,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 받음
- 면허 부수 조건 이행 아니함
- 면허 대여
-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으로 환자 위해 발생
-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하게 함

- 재교부 1년 : 약조건 불이행 (공중보건의)
- 재교부 2년 : 면허 정지 중 의료행위, 면허정지 3회 이상
- 재교부 3년 : 면허 대여, 위해 발생, 무면허 행위 하게함, 형 집행 등
- 재교부 10년 : 면허 취소 두 번 당함

16) 면허 정지
- 학문적 인정 x, 비도덕적, 거짓, 과대 광고 행위
- 많은 진료비, 부당 금품 수수, 담합
- 1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 진단서, 서류 거짓 작성
- 태아 성감별행위 위반

17) 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 교육, 연구, 지원, 관리
- 권역응급의료센터 : 상급종합병원 or 300 bed 이상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중증응급환자 진료, 수용, 권역 내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