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제도] 수입보험

목차

(1) 기본거래구조

(2) 대상거래

(3) 운영 형태
1) 한도책정방식
1/ 국내수입자/수입계약상대방 신용조사 의뢰
2/ 보상한도 신청
3/ 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
4/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
5/ 보험료 납부 및 보험관계 성립
2) Pooling 방식
1/ 국내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2/ 청약서 및 수입계약상대방 리스트 제출
3/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1) 기본거래구조

<중 략>

(2) 대상거래

아래 물품을 선급금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수입거래를 대상거래로 하고 있다.

<중 략>

(3) 운영 형태

1) 한도책정방식

수입기업이 거래하고자 하는 수입계약상대방별로 보상한도(보험사고 발생 시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의 최대 누적액)가 기재된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선급금 지급 시 지급내역을 공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관계 성립)이다. 그리고 이 방식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수입자/수입계약상대방 신용조사 의뢰(국내수입기업 -> 공사)

국내수입기업은 수입보험(수입자용)에 가입하기 위하여 먼저 자사와 수입계약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때 국내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시 제출서류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한도 신청(국내수입기업 -> 공사)

국내수입기업은 수입계약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가 완료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 보험청약(보상한도)을 한다.

3/ 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공사 -> 국내수입기업)

공사는 수입보험 청약서 및 신용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상한도를 책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해 준다.

4/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국내수입기업 -> 공사)

국내수입기업은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선급금 지급내역을 공사로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