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방침과 중미관계에 대한 고찰

소개

"중국의 외교방침과 중미관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중국의 당-국가체제

2.중국의 외교 정책 방향 논쟁
1) 현실주의와 부국강병론
2) 자유주의, 또는 세계화론자의 상호의존적 세계와 중국의 대외정책
3) 이데올로기파와 중화민족주의
4) 주류세력의 실용주의적 대외인식

3.협력과 갈등의 교차 - 이슈별 중미관계
1) 경제적 협력 측면
2) 패권주의와 반패권주의의 갈등적 측면
3) 인권 소수민족 문제
4) 양안문제
5) 군사 안보적 측면

본문내용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력 증강으로 인해 복합적 국력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 위협론'은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미 관계는 상황에 따라 협력을 하기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하는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이라는 패권국에 대하여 반 패권주의와 다극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존재와 중미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중미관계를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부터 개혁개방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주요한 이슈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먼저 이를 알아보기 이전에 중국의 외교 정책 방향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중미관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미관계와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한반도의 특수성에 기반 한 중미관계의 중요성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중국의 당-국가체제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당-국가체제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개혁개방이후 중국특색의 시장경제를 통해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지만, 정치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당-국가체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당-국가체제 아래, 중국공산당은 수평적으로는 군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의 국가기관을 통해 사회에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수직적으로는 중앙에서 기층 지방 단위에 까지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조직의 통제패턴이 지방까지 그대로 반복된다. 즉, 중국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 각 부분에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영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시스템 아래, 중국의 대외정책은 제도적으로 당과 정부의 협의기구로 운영되는 중앙영도소조와 외사영도소조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국무원 외사판공실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행된다.

참고자료

·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 정책』,2008
· 신상진, 『중·미 관계와 한반도:외교안보 및 통일문제를 중심으로』,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