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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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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1.03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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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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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빌딩과 관련된 세금
    2.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3. 재산세
    4. 종합부동산세
    5.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6. 부가가치세
    7. 양도소득세

    본문내용

    1. 빌딩과 관련된 세금
    1) 취득단계
    취득세
    2) 보유단계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or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3) 처분단계
    법인세 or 양도소득세

    취득세
    .개인
    취득세 4%+농특세 0.2%+지방교육세 0.4%=4.6%
    .법인
    가. 과밀억제권역 이내 / 본점 혹은 지점을 설치 혹은 이전한 날로부터 / 5년내 / 과밀억제권역이내의 빌딩 취득시 :
    취득세 8% + 농특세 1.2% + 지방교육세 0.4% = 9.4% (취득세 중과)
    나. 과밀억제권역 이내 5년이후 취득시 혹은 과밀억제권역 이외 : 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4.6%
    참고)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지점을 설립하여 빌딩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중과
    다. 취득세 중과를 피할수 있는 방법
    ㄱ)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법인 설립 5년 이후에 빌딩 취득
    ㄴ)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법인 설립 후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빌딩 취득

    주의할 점
    .임대 업무는 대도시 외 지역에 있는 본점에서 직접 관리 (형식적인 본점이 아니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무 또는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이어야 함. 즉, 본점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어야 함)

    참고자료

    · 없음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 활성화와 세수 확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현재 취득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시장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 억제 목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세율 유지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정책은 지역 경제 상황, 주택 공급 현황, 시장 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실수요자와 투기자를 구분하는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로, 부의 재분배와 투기 억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세율은 자산 보유 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로 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한 재산 평가, 합리적인 세율 설정, 실수요자 보호 등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 확보와 중앙정부 정책 간의 조화, 국제 비교를 통한 적정 수준 검토가 필요합니다.
    •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산 매각 시 발생한 이득에 대한 과세로, 투기 억제와 공정한 과세의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높은 세율은 자산 유동화를 어렵게 하고 시장 거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와 단기 투기자를 구분하는 세율 차등 적용이 중요하며,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취득가 조정, 명확한 과세 기준 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합리성 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소비 단계에서 부과되는 광범위한 세금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10% 세율은 국제적으로 중간 수준이며, 소비 억제 효과와 세수 확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성 문제가 있어 기본 생활용품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세무 부담 경감, 간이과세 기준 합리화, 국제 거래에서의 공정한 과세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디지털 경제 확대에 따른 과세 체계 현대화도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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