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능

3. 조례제정권의 한계

4. 조례제정권의 효력
1) 법적 구속력
2) 행정 집행의 근거
3) 지방 자치 강화
4) 재정 관리
5) 사회 규제와 보호

5.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 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6.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1) 입법역량
2) 조례의 실효성 확보
3) 주민참여의 활성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단체로서, 자신의 구역 내에서 그 주민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는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이 있고 “이 중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일반적이고도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행정의 구조적 요소이며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입법권의 헌법상 근거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규정을 구체화하여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 제24조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해 보겠다.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조례(Satzung, Ordinance),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을 총칭하는 개념이고협의로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령과는 달리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인정받고 있는 행정주체인 지방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하는 법 형식을 말한다.

참고자료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 김호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집, 2005.
· 김명식,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공법학연구 제16권, 2015.
· 문병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강원법학 제38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