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종류(유형)

목차

1. 비관세장벽의 개념

2. 비관세장벽의 유형(종류)
(1) 수입할당제
(2) 수출자율규제
(3) 기술적·행정적 및 기타 규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관세장벽의 개념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무역제한수단의 주류는 관세였으나, 전후 GATT를 중심으로 한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관세의 인하를 일괄적으로 실시했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의 비중이 떨어짐으로써, 최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무역정책 수단은 소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효과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규정할 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비관세장벽이란 세계의 모든 재화나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질소득(real income)을 저하시키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IMF와 GATT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비관세장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어떤 명목으로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비관세장벽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선진제국들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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