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관련 판례 해석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의료법 관련 판례 내용
Ⅱ. 해석
Ⅲ. 요약
Ⅳ. 나의 생각

본문내용

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갑(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갑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간호조무사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의사는 간호조무사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임에도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공소된 사건으로 1심67)에서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68)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의료법 제 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