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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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국제 무역과 경제 발전에 대한 상식을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선진국이 과거에 자신들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에도, 뒷날 발전을 꾀하려는 나라들에게는 자유무역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기존의 경제 교과서에서 흔히 보지 못했던 관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자의 보호무역 옹호가 실제로 후발 주자들에게 유의미한 이득을 가져다줄지 의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 주도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시기를 거친 사례가 꽤 많다. 저자는 그 점을 들어, 선진국이 과거에 사용했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지금 막 성장하려는 후발 국가들에게 자유 경쟁을 강제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보호 장치 없이 무역을 열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누구 책임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특히 자본의 이동이 빠른 현대에, 경쟁력이 낮은 나라가 무조건 문호만 개방했다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들게 한다.

저자는 개발도상국에게 자유무역만이 최선이라는 논리를 펴는 선진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비판하면서, 정작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스스로의 산업을 성장시켰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근대 영국이나 19세기 미국이 초기에 무역 장벽과 산업 보조금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을 키웠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준다. 요점은 한 나라가 경쟁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 외부 충격으로부터 산업을 지켜내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뒤에 무역을 점차 열어야 자국 기업이 제대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은 자유무역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저자는 선진국들이 실제 역사를 왜곡하거나 일부만 강조함으로써, 신흥국들이 정당한 보호책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고 본다. 그 과정을 읽는 독자는 기존 경제 논리의 허점을 발견하며 꽤 놀라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선진국이 말하는 이상적인 시장 원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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