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의의 및 현황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성과
1) 고용률 향상
2) 경제적 자립
3) 기업의 인식 변화
4) 사회적 통합
5) 고용 환경 개선
3.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개선방안
1)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역할
2) 의무고용 관련 강력한 규제
3) 인식 개선에 대한 방안이 제시
4) 의무고용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 부분에 대한 고려 필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부과하는 제도이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담금 부과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고용부담금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3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의의 및 현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제 1호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이 법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은 실제로 직업을 가지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데에 비장애인과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28조에서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0조에 의하면,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의 적용은 받으나 장려금은 적용받지 않는다.

참고자료

· 김필호・정규형 (2020). 장애인의 직업능력 유형화 및 취업 간의 관계. 장애와 고용.
· 고관우 (2011). 연령에 따른 장애인 취업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범규・김언아・김용탁・남용현 (2015). 취업경로가 장애인 임금근로자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 민지식・유현주・박자경 (2021). 지역별 임금근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분석. 장애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