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규제에 따른 형태 제한 국내 사례

소개

"건축 관련 규제에 따른 형태 제한 국내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사례 - 규제 완화
3. 광진구 능동로 사례 - 규제 완화
4. 강남 '삼성타운' 사례 - 규제 적용
5. 대신동하우스(김인철) 사례 - 규제 적용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다.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도 물론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겠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건축을 관장하는 각종 법에 의해서 그 형태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러한 법의 규제 요소 중에는 특히 건축물의 높이나 면적에 관련된 규제가 많은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건물의 높이나 면적에 관심이 다른 규제 요소의 그것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9년도 건립된 31빌딩이 가장 높았으나 1984년 63빌딩이 들어서면서 최고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그 이후는 대개 20∼30층이 주류를 이루다가 최근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그 높이를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고층화 경향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서울시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은 대규모의 고용창출을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새로운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도시경관을 훼손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유에서 법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고 그 법에 의해 건축물의 형태를 규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와 같은 규제에 따른 형태제한 사례를 서울시를 중심으로, 규제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l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사례 - 규제 완화
<중앙일보 2003년 9월 15일 월요일 사회[9]>
서울 상암동에 서울을 상징할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세워진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의 최남단 1만1000평에 서울을 상징할 랜드마크인 IBC(국제비즈니스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참고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적이전기법의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정책토론회 자료 2005.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도시경관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2004.
· 이재국 외 7인, 건축관계법규, 2004, 도서출판 예문사.
· 기타 인터넷 문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