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점 자료]이혼에 관하여

소개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및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이혼의 개념

Ⅱ. 이혼의 종류 및 방법
1. 협의이혼
2. 재판상이혼

Ⅲ. 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이혼 후 자(子)의 양육책임
3.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4. 이혼과 위자료(慰藉料)

Ⅳ. 이혼 후 변화

Ⅴ. 이혼증가의 요인
1.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2.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Ⅵ. 이혼가정의 현황

Ⅶ. 이혼가정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부부의 정서적 문제
3. 친척 및 사회관계 문제
4.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

Ⅷ. 이혼가정의 해결방안
1. 이혼예방대책
2. 이혼과정대책
3. 이혼 후의 대책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이혼의 개념
이혼(離婚) 이란 생존 중인 부부가 서로의 합의나 재판상의 청구에 따라 부부 관계를 끊는 일 이다. 배우자 상호간에 있어서 협의나 재판상의 절차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하면 여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돌아가거나 일가를 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고 친권자가 모친인 경우에는 자녀이름 밑에 친권자로 기입이 될 뿐 호적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은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 한다.

<중 략>

Ⅲ. 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 ㆍ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 ㆍ부양 ㆍ협조의무 및 부부재산관계가 소멸된다. 그리고 이혼한 처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친정에 복적되며, 배우자의 직계혈족과의 인척 관계 ㆍ계모자(繼母子)관계 ㆍ적모서자(嫡母庶子) 관계도 소멸되고, 서양자(養子)는 양친자(養親子)관계까지도 소멸된다.

2. 이혼 후 자(子)의 양육책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한다(837조 l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生死不明)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家庭法院)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l항).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가진다(837조 2의 l항).

참고자료

· 박영호,『이혼과 가족문제』, 도서 출판사 ‘하우’, 1993
· 성영혜,『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 홍금자,『사회문제와 가족복지』, 인간과복지, 2000
· 박동섭,『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가림M&B,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