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건의약관계법규 보고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및 배경 (한국 / 일본 )

Ⅱ. 본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한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 사례, 법규 판례 사례 / 한국, 일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책변화 (한국 / 일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및 배경 (한국 / 일본 )

① 한국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일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과거에 문둥병, 후천성 면역부전 증후군 등의 감염증의 환자 등에 까닭이 없는 차별이나 편견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것을 교훈으로서 향후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염증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나 감염증의 환자 등이 높여져 온 상황을 근거로 해 감염증의 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양질이고 적절한 의료의 제공을 확보해, 감염증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서서, 지금까지의 감염증 예방에 관한 시책을 발본적으로 재검토 해,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의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률은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계되어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으로 감염증의 발생을 예방 및 그 만연의 방지를 도모해 따라서 공중위생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본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한국)

1) 제2조 (정의)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참고자료

· 일본,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향,1,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6
· 질병관리청,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더 건강한 2024년!’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8688
· 아시아경제, ‘감염 환자 4.5배 폭증…성(性) 매개 감염병 매독 유행의 진실‘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92008371650144
· The Japan News, ‘Action Plan on Infectious Diseases: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s Is at Stake’
· https://japannews.yomiuri.co.jp/editorial/yomiuri-editorial/20240526-188255/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301080100
· 김민지 , 이동현 (2021). COVID-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료자원관리: 대한민국과 일본 사례의 비교제도론적 고찰. 보건사회연구, 41(2), 27 – 43.
· https://www.kihasa.re.kr/hswr/assets/pdf/1240/journal-41-2-2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