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위반사례와 느낀점

소개글

보건의료법규과제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검역법 위반 사례
Ⅱ. 위반된 법
Ⅲ. 사례를 통해 느낀점
Ⅳ. 출처

본문내용

Ⅰ. 검역법 위반 사례
[서울 뉴스핌 김선미기자] 베트남 교환학생, 아프리카열병 감염 돼지고기 日 반입하다 체포

<중 략>

Ⅱ. 위반된 법
[검역법 제6조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다.

참고 자료

베트남 교환학생, 아프리카열병 감염 돼지고기 日 반입하다 체포 http://www.newspim.com/news/view/*************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