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비교하시고,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비교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2.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3) 의료보험
(4) 산재보험
2) 공공부조
(1) 생활보호
(2) 의료보호
(3) 재해구조
3) 사회서비스
(1) 아동복지법 및 유아보육법
(2) 노인복지법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3)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4) 모자복지법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5)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
(6) 부랑인 선도시설운영규정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 정책이란 노후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어떠한 사람이든지 자식의 교육, 질병 치료 등과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는 가정 하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나 의료보험, 그리고 노후연금 등이 있는 존재하고,"어떤 사람이든지 자식을 교육시키고, 아픈 곳을 치료받고, 늙은 후에 걱정 없이 살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줌으로 지켜줄 수 있는데, 이를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이 잘 되어 있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말한다.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사회보장정책의 일원으로서 그 의미는 거의 같으므로, 사회보장정책안에 속해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하여 사회보장정책이라는 법률을 적용받아 편리하게 해주는 정책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비교하시고,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비교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보험정책을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정책의 총칭을 말하며, 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과 같이 무수한 종류의 보험이 있지만, 그중에서 4대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제도가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란, 일정기준 이하의 빈곤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 제도로 재원은 국가징수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국민의 나태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현재 우리의 공공부조의 종류로는 구호 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호 사업(의료보호, 생활보호, 보훈 사업), 사회복지 사업, 공중위생 사업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권오성, 「사회보장법(Ⅰ)」, 청목출판사, 2011.
· 이흥재·전광석,·박지순, 「사회보장법」, 제3판, 신조사, 2015.
· 장승혁,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호용,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한 공법학의 과제”, 「한양법학」 제14집, 한양법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