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선별주의
1) 선별주의의 장단점 및 사례
나. 보편주의
1) 보편주의의 장단점 및 사례
다. 두 가지 관점과 기본소득제
1) 기본소득제의 의의 및 대두 배경
2)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 기본소득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가 다원화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 불평등 해소 등에 기여하는 복지 정책이 해결책으로 대두되며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12.2%이다. 이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복지정책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지출 증가 속도 역시 매우 빠른 추이를 보인다.
복지정책을 펼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복지 정책을 펼칠 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바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다. 선별주의란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빈민이나 저소득층으로 제한하여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편주의란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GDP 대비 복지지출 OECD 최하위권…증가속도는 최상위, 위용성, 뉴시스, 2021.02.26.,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0225_0001352065&cID=10401&pID=10400
·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윤홍식, 2011.
·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역사적 사용, 그리고 이슈들, 이상은, 2021
· 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장인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