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수

목차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수 (최대 7가지)
2. 경매사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매수인에게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수 (최대 7가지)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경매 신청 전 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당금액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경매 신청 전 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해두었고, 이후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때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배당금이 부족하여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은 남은 보증금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매수인은 임차인이 행사하는 권리의 일부를 인수받게 되며, 이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로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