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이 높은 조건이 본선인도조건(FOB)와 운임보험료포함인조조건(CIF)입니다.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목차

I. 본선인도조건(FOB)
(가) 본선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II.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가)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본선인도의 개념

본선인도가격조건은 선측인도가격조건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다. 이 조건에서는 위험부담의 장소적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이므로 계약물품이 본선의 선측난간을 통과했을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는 완료된다. 따라서 선적실무상 본선의 난간이 물품인도 작업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RO-RO운송이나 컨테이너 운송 같은 경우에는 FOB조건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Incoterms 1990에서 정의하고 있는 FOB의 내용과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상의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과의 차별화이다.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이 조건에서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의 이전 시기는 약정된 선적일 또는 기간 내에 선적항에서 당해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약정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 위험의 이전시기를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규정한 것은 계약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하역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의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상의 'FOB vessel'에서는 물품의 본선적재가 완료된 시점을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하여 실무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있다. 즉 'FOB vessel'에 의하면 위험부담의 장소적 분기점은 본선의 난간이 아니라 선창내(in hold) 또는 갑판적 화물일 경우에는 갑판상(on dock)이 된다.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FOB조건에서 비용부담의 분기점과 위험이전의 분기점은 일치한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