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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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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11.14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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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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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가) 공장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공장인도의 개념

    공장인도는 매도인의 작업위치(premises), 즉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부여되는 가격조건이라 하겠다. 이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제공하는 운송수단에 계약상품을 적재하거나 수출통관 할 책임이 없으며, 매수인 스스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매도인의 구내에서 목적지까지 계약상품을 운송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장인도 가격조건은 매수인이 매도인지역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상품의 수출수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위험부담의 분기점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입니다. 공장인도 거래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부담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훼손 또는 멸실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의 이전은 매도인의 의무를 최소화하고 구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은 이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2. 주제4: 매도인의 제공서류
      공장인도 거래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 인도 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공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 운송, 통관, 보험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서류 제공 의무의 최소화는 매도인의 책임을 줄이고 구매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주제6: 거래조건 표기의 예
      공장인도 거래조건은 일반적으로 'EXW (Incoterms 2020, 공장인도)'와 같이 표기됩니다. 여기서 'EXW'는 영문 'Ex Works'의 약자이며, '(Incoterms 2020, 공장인도)'는 이 거래조건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Incoterms 2020 규칙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거래조건은 명확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거래당사자들 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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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중 하나인 공장인도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의 제공서류, 당사자의 의무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공장인도조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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