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윤리적 딜레마

소개

"정신질환자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21세기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배불리 먹고 발 뻗고 자면서 편한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범죄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범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정신질환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불만족, 비효율적인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처, 개인의 성장 결여 등을 이야기한다. 또한 정신질환은 개인, 가족과 지역사회 등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은 우리사회의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자들과 우리는 같이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지, 사회로부터 분리시켜야하는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Ⅱ. 본론
◉법적, 윤리적 의무
1. 법적 의무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⓵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⓶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⓷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⓸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⓹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 건강 증진 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금선 외 정신건강간호학 개정 6판 (수문사)
· 정신병원 입원시키려는 어머니 살해 시도 3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0.03.26. 김도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