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
2. 특허심판
3. 침해소송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의 법원으로 법원장 1인과 부장판사 및 판사로 구성된다. 특허법원의 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담당하며, 현재 특허법원에는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1개,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3개 있다. 재판부에는 부장판사를 두며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 재판장이 된다. 또한 특허법원은 법관의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술심리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법원조직법 제54조의2), 기술심리관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사건 재판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재판부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절차 및 변론기일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법원조직법제54조의 2). 이 기술심리관 제도는 특허법 개정과정에서 독일의 기술판사와 일본의 기술조사관제도를 절충시킨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특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

1)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관계 정립
과거의 심판구조에서 당사자계 심판은 심판소, 항고심판소를 거치고, 결정계 심판은 특허청의 심사에서 바로 항고심판소가 심판을 담당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이었지만, 현재는 결정계와 당사자계 모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일원화되었다. 문제는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제도가 소송경제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즉 사실상 항고심판소의 사실심리만으로 심리하였던 결정계심판의 경우에도 특허법원이라는 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2』, 박영사, 2010.
· 김원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배경철 외, "침해소송 관련 특허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소송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 오근엽·김태기, “한국 특허보호가 특허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통권 제11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