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지역사회간호사업 발전 방안 (지역사회간호학A+)

소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지역사회간호사업 발전 방안을 꼼꼼히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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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 지역사회간호인데 정책 내용이 넘 많아서 정리하느라 밤샜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료정책 정의
2. 국내 보건의료정책
3. 국외 보건의료정책
4. 지역사회간호사업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사회경제적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이 성숙된 단계에 이르긴 했으나, 아직까지 위기에 직면한 의료 문제가 있으며 끊임없이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과거에 구조화 된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를 혁신하여 현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책 뿐만 아니라,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또한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방안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Ⅱ 본론
1. 보건의료정책 정의
정책이란 앞으로 정치적·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책이나 방침이며,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및 변화
1)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 (2013~2017.03)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국가 완전 보장’,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상 위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지원 등 보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도
2013

의료 정책 · 개혁 변화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무 인증 대상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으로 확대
- 결핵 관리 사업 시행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13~2022),
·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unissPlan_ls.jsp?PAR_MENU_ID=06&MENU_ID=0650
· 경주시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위한 생활안전예방사업 실시, https://www.gyeongju.go.kr/news/page.do?mnu_uid=1336&parm_bod_uid=241456&step=258
· 강희정. (2018).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255(0), 23-37.
·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376
·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63246&PAR_CONT_SEQ=355583
·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286
· 박은철. (2022).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과제. 보건행정학회지, 32(3), 247-257.
· 바이든 정부 출범과 오바마 케어...헬스케어 방향은?,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83
· 강희정. (2022).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03(0), 6-24.
· 김태근. 오바마케어 대체에 실패한 트럼프케어: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국제사회보장리뷰 Vol.2. 2017.
· 박지은. 미국 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및 현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
· 여영현, 이건형, 박정원 and 이세진.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21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