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노인 정책 변화에 따른 보건 의료 대응 방안 보고서

소개

"과제점수 A+ 받은 국내외 노인 정책 변화에 따른 보건 의료 대응 방안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본론---------------------------------1
1. 국내외 보건 의료 정책의 변화
1) 영국: NHS 10개년 계획(Long Term Plan)
2)프랑스: Ma Santé 2022(My Health 2022)
3) 독일: 디지털 의료법
4) 일본: 전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2. 국내 노인 정책
1) 치매 검진 사업
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3) 노인 실명 예방 관리사업
4)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5) 노인 주거 복지 시설

Ⅲ. 결론---------------------------------4

Ⅵ. 참고문헌---------------------------------6

본문내용

제20대 대통령실에서는 2022년 7월 지방 관련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하여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 관련 과제에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가 포함되었다.
한국의 보건의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초고령화-초저출생-저성장이 있다.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 1인당 의료비 지출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 반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1명은 1983년 이후로 떨어져 2020년부터는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역피라미드 형태가 극명해질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한·일 통계당국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40년이 되기 전에 유럽 국가보다 높아진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시간을 비교해보면 프랑스 114년, 미국 69년, 일본 24년에 비하여 한국은 17년으로 급격한 속도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의료복지 수요는 초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반해 의료복지의 재정수입은 저출생과 저성장으로 인해 자연 증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정부 재정의 투입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한국은 의료복지 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더 증가할 것이며, 의료복지 재원의 조달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건의료를 혁신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 시점을 직면하고 있다.
전환기의 보건의료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당면한 보건의료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건강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집중지원과 투자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집중지원하여 적극 보호해야 하며, 전 국민에게는 건강투자로 건강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를 혁신해야 하고 거버넌스는 개혁해야 한다.

참고자료

· 현문사 / 지역사회간호학1 / 안옥희 외 / 2020년
· 고문사 / 노인간호학 / 유선영 외 / 2023년
· 보건행정학회지 /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과제 / 2022년
· 한경 경제 / 韓 고령화 속도 세계 1위…2045년 日 넘어 '가장 늙은 나라' / 황정환
· 기자(2022.08.1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 / 2022년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 2021년~2023년
· 통계청 KOSIS /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