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법규 ] 의료 및 간호 관련 판례

소개

법규 과제입니다.
의료 및 간호 관련 판례를 찾고 사건의 법적, 윤리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 기술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및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및 간호전문직의 표준에 근거한 예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 및 간호와 관련된 판례 소개
2. 해당 사건의 법적, 윤리적 문제
3.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및 간호전문직의 표준에 근거한 예방 전략

Ⅲ. 결론
1. 결론
2. 느낀 점

Ⅳ. 참고문헌
■ 저자명(년도). 교재명, 출판사.
■ 저자명(년도). 학술지명, 권(호), 게재면.

본문내용

Ⅰ. 서론
통계청에 따르면 법의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 및 산업을 꼽으라면 의료업이라고 할 수 있고 관련법규는 약 200개에 이른다. 이처럼 법적 규율이 엄격한 이유는 의료업 즉 의료기관의 주된 서비스인 의료서비스가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보건의료 관계법규를 알아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첫째, 대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료 및 간호와 관련된 판례를 검색하여 소개하고 해당 사건의 법적, 윤리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 기술한다. 둘째, 해당 사건 및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및 간호전문직의 표준에 근거한 예방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관련법규를 이해하여 보건의료 활동에 수반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부여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Ⅱ. 본론
1. 의료 및 간호와 관련된 판례 소개
1) 판례 : 의사·간호사 전자의무기록 변조 사건

-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소재 ○○○○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 피고인 1은 2008. 8. 23. 22:00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공소외인에 대하여 두부 시티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 공소외인은 2008. 8. 24. 17:00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8. 9. 27.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참고자료

· 정면숙 외 5안(2020년도), 알기쉽고 현장감있는 간호관리학 제 4판, 현문사
· 대한간호협회-한국간호사 윤리지침, http://www.koreanurse.or.kr/main.html
· 통계청-한국표준직업분류,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