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정부체제 논의 (대통령제 중심으로)

소개

"통일 후 정부체제 논의 (대통령제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2

Ⅱ. 통일 후 가장 중요한 조치······································································· 2
1. 사회 안정화 ·························································································· 2
2. 남북 국민 통합 ····················································································· 3

Ⅲ. 대통령제······························································································ 4

Ⅳ. 현 대통령제의 보충················································································ 5
1. 부통령제 ······························································································ 5
2. 양원제 ································································································· 6

Ⅴ. 요약 및 마무리······················································································ 6

Ⅵ. 참고문헌···································································································· 7

본문내용

Ⅰ. 서 론

통일 이후 한국은 현 정부형태의 유지와 대대적인 개혁 사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현 정부형태의 유지라 하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 하면,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형태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다. 각 입장이 나름의 다양한 이유와 근거를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그 근거와 이유들의 실질적 유익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다면 통일 후 어떤 정부 형태가 가장 적합할지 논의한다. 이 글에서 선택한 정부형태를 지지, 보완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Ⅱ. 통일 후 가장 중요한 조치 (안정화와 통합)

1. 사회적 안정화

통일 이후 국가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안정화’다. 수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일한다고 가정해도, 필연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혼란과 불안정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통일 이후의 가능성 있는 혼란을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의 성격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은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체제의 혼란, 일반생활에서의 혼란이다.

참고자료

· 강경민, “옛 동독 실업률, 獨 전체의 두 배…경제격차 여전한 '미완의 통일'”, <한국경제>, 2019.11.03,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10307501(2022.11.1접속)
· 김병록, 통일헌법의 국가형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25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1997
· 김재복, 통일 이후 북한주민 안정화를 위한 토지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제45권 제1호, 2015
· 도회근,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공법연구, 제40집 제 2호, 한국공법학회, 2011
· 이율, 독일통일 30주년에도 동서독 경제 격차 뚜렷한 이유는, <연합뉴스>, 2020-09-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7154900009(2022.10.27)
· 이종원, 통일실현시 경제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조민, 남북 통합대비 북한지역 정당 활성화 방안, 통일 연구원, 2009
· 저자불명,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문화충격 적응 문제①”, <중앙일보>, 1999.05.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3135#home(2022.10.27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