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A+

소개

학부시절 항상 과제 점수 A+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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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별 비교

3. 보건의료체계의 국가별 비교
3-1. 자유방임형 (한국)
3-2. 자유방임형 (미국)
3-3. 사회보장형 (영국)
3-4. 사회주의형 (쿠바)

4. 보건의료체계의 국가별 장·단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보건의료체계란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 것으로 그 사회의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을 구축하느냐 혹은 효율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별 비교

구분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정의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원칙으로 함.
의료 생산이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보건조직에 의해 조직되고 재원조달은 세금과 의료보험료에 의해 이루어짐.
국가의 기본목표가 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분포와 균등한 기회제공에 있어 개개인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음.
의료
원칙
· 사회보험방식 NHI
· 행위별수가제
· 의료비에 대한 국민 책임
· 전문화 추구
·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여건
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의
차등
· 국가보건서비스 NHS
· 일반 개원의는 인두제
병원급 의사는 봉급제
· 의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
· 초진은 일반의
병원치료는 전문의
· 무료 의료서비스
· 의료는 사회경제정책의 일부
· 예방의학 강조
· 무료 의료서비스
장점
·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
· 의료기관이 자유경쟁원칙하에 운영되어 효율성이 높음
· 의료서비스의 높은 질적 수준
· 국가가 건강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제공
· 국가의 의료기관 관리로 인한 형평성이 높음
· 의료전달이 조직적. 체계적
· 자원의 활용도가 높음
· 예방서비스의 비중 큼
단점
· 민간의료기간 간에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창출 위한
의료남용
·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
·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함
· 높은 의료비
· 대규모 의료조직 형태로
의료서비스가 비효율적

참고자료

· 고정은 외(2018),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 유호신 외(2017), 지역사회간호학Ⅰ(제5판), 수문사
· 이정열 외(2017), 지역사회간호학 이론과 실제, 현문사
· 이건영, 미국의 관리의료 제도가 한국 의료 정책과 행정에 주는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석,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및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미국 Social Security Medicare https://www.ssa.gov/multilanguage/Korean/korean.htm
· 사진자료,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