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정의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전개과정
1) ｢최저임금법｣의 도입과정
2) ｢최저임금법｣의 보호대상의 변화
3) ｢최저임금법｣의 구성
4) 최저임금의 적용

3.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시장

4.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운영 실태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현황 분석
2) 최저임금 인상률과 영향률
(1) 최저임금 인상률
(2) 최저임금 영향률
3)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과 고용증가율의 관계
(1)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2)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3) 자영업자 및 소상인공인 등 현황

5.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1)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2) 최저임금의 결정체계 개선
3)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 방안
4) 구간최저임금제도 도입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저임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과 결정된 최저임금액의 준수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6년 ｢최저임금법｣제정 이후, 지난 30여 년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등 근로빈곤층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소득양극화는 심화되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으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성ㆍ청년층ㆍ비정규직 등 취업애로계층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지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제도 운용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저임금근로자 보호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제도개선 논의는 ｢최저임금법｣제1조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한 것처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방향에서 진척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정의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개념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개념을 사용한다.

참고자료

· 김수복,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지식」, ㈜중앙경제, 2020.
· 김강식,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 검토,「질서경제저널」제22권, 2019.
· 경영자·총협회, 2022, “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장점 검토”.
· 강창희, 2020,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 남종석·김종호. 2018, “노동소득분배율이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산업경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