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지원관제도의 개요
1. 정책지원관제도의 정의
2. 정책지원관제도의 도입 배경
3. 정책지원관의 역할 및 중요성

Ⅲ.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현재 운영 현황
2. 정책지원관 운영 실태 분석
3. 문제점
(1) 정책지원관 직무의 범위
(2) 정책지원관의 배치
가. 부서 배치
나. 의원별 배치
(3) 기존 의정활동 지원 인력과의 업무 중복 문제
(4) 기타 운영상 문제점

Ⅳ. 개선 방안
1. 정책지원관의 구체적 업무 범위 설정
2. 의회 특성에 맞는 효율적 배치
3. 영역별 전문성 강화 방안
4. 배치 및 의정활동 지원 범위 제시

Ⅴ. 결론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정책지원관 제도이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정책 분석과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지원관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첫째, 정책지원관에 대한 명확한 업무 범위와 역할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의원들은 정책지원관이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이는 정책지원관의 역할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 인력과 정책지원관 간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여 자원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전체적인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정책지원관의 선발 과정에서 영역별 전문성이 배제된 일관된 선발 방식이 적용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정책지원관의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기존 지원 인력과의 역할 분담, 영역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국내외 타시도의 정책지원관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정책지원관의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기존 지원 인력과의 역할 분담, 영역별 전문성 강화 방안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고자료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vol.29 2023. 1.
· 정책지원관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vol.35 2023. 7.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무엇이문제인가. 주희진. 지방의회를 둘러싼 이슈와 쟁점. 2024. 4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권 1호(통권125호), 2024. 3: 35~56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효과 분석, 김용석, 김태영,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0권 제3호(2023. 12)
·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쟁점과 차등적 제도 설계방안, 박순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권 2호(통권114호), 2021. 6: 119~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