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를 제시

소개

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를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점시장이란

2. 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
1) 독과점에 대한 규제
2) 시장 공유
3)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
1) 디지털 음원시장
2) 맥주시장
3) 전력산업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점은 대체재가 거의 없는 시장에서 2개 이상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각 기업은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의 형태이다. 과점시장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키는 것은 독점과 같다.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서로 담합(collusion)하려는 유혹이 크게 되어, 과점기업들이 담합하게 되면 독점기업처럼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과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과점 시장 구조에 관한 요건은 시장점유율에 의해 해당 시장이 고도의 과점형태와 신규진입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시장점유율의 요건은 한 회사가50% 이상을 또는 3회사 이하의 합계가 7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자가 과점이고, 후자가 복점의 형태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를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과점시장이란

공급자가 오직 하나인 시장을 독점시장이라 하고, 둘 이상 그러나 아주 많지도 않은 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을 과점시장(寡占市場, Oligopolistic Market)이라한다. 일반적으로 과점시장은 정확히 몇 개의 공급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공급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적은 수 이어야한다. 과점시장은 진입 및퇴출 장벽이 어느 정도 높기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각공급자가 생산하는 상품들은 동질적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차별화 될 수도 있다. 또한 과점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소수이므로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한 전략적 행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과점시장에서는 각 기업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각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상대기업에 미치는 반향(Repercussion)이 매우 크다. 과점기업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은 경쟁의 모든 양태, 즉 가격,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제품차별화, 기술혁신 서비스 정책, 인수, 합병 등에서 나타난다.

참고자료

· 김적교, 『경제정책론』, 제3개정판, 박영사, 2010.
· 김홍석·한경수, 『공정거래법』, 화산미디어, 2010.
· 신창선/장윤순, 신경제법, 도서출판 피데스, 2012.
· 권오승·이원우 공편,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법문사, 2007.
· 서울대학교 경쟁법 센터,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