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문제점

소개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한국의 정치 과정
1) 한국 민주화 과정
2)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

3.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1) 정치 과정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권위주의
2) 국민의 단결력 부족 (지역감정)
3) 한국 정치집단 문제

4. 결 론

본문내용

1.서론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느 정도 실현 되었는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도적인 민주화는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삶의 문제에 직결되는 복지의 문제, 노동의 문제 등)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아직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 역시 한국에서는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척도인 진보정당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 정치권에 겨우 몇몇의 의석만 차지하고 있을 뿐 아직도 모자란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정당이라는 열린 정부를 표방하는 정당이 제1정당인 여당으로 자리 차지하고 있지만 전혀 열려있는 것 같지 않고 이를 견제할 제2당인 야당도 당리당약에만 치중한 채 정책대결은 거의 외면한 채 제 역할과 제 색깔을 찾지 못하는 실정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구도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한국이 처했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으로 살펴보아야 하겠다.

2.한국의 정치 과정

1) 한국 민주화 과정

우리의 지난 40여년을 돌이켜 볼 때 민주주의의 토착화과정은 매우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다. 역사적으로 조선왕조 오백년 절대군주정치의 유교문화권과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유산속의 내재적 조건 아래에서 타율적인 해방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영향이라는 외적 조건속에서 1948년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는 한국의 민주화가 우리 스스로가 아닌 냉전시기 분단국가 형성 과정에서 제 3자의 손에 의해 도입되면서 본래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에게 맞는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