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소개

교과목명: 소비자법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카카오 먹통 사태 개요
2_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소비자 구제 방안
1) 기업의 피해 배상
2) 소비자단체소송
3)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3_카카오 먹통 방지법 내용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1) 이중화 조치 의무 신설
(2)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의무 강화
(3)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네이버나 카카오톡처럼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이제 그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일상에 침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가 일시적이나마 중단되면 개인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야기된다.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톡의 서비스 장애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카카오톡은 ‘국민메신저’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사용하는 메신저 어플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면 사람들은 당장 소통이 차단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이것은 비단 가족이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업무가 마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지장이 생기기도 했다. 카카오톡 톡채널로 고객의 예약을 관리하거나 물건을 주문받는 소상공인들은 카카오톡 서비스가 마비된 시간 동안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연계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같은 서비스들도 일제히 작동을 멈추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아래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카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동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등 법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_카카오 먹통 사태 개요
카카오톡의 통신장애는 127시간 30여 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서비스 장애가 4일 이상 지속된 셈이었다.

참고자료

· 옥기원.2022.12.2.‘카카오 먹통' 무료 서비스 금전 피해만 1만 3천 건 접수.한겨레
· 찾기쉬운생활법령.소비자단체소송
· 윤준호.2023.8.22. ‘카카오먹통’ 손해배상 소송 결국 패소.세계일보
· 채윤정.2022.11.10. 카카오먹통 방지법, 국회 통과, IT 업계 불만 고조.. 기업들 공동 반대 나설까.메트로
· 정인선.2022.12.1. 여야, ‘카카오 먹통 방지법’ 합의.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