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 시대의 무역장벽

목차

(1) 데이터 국지화
(2) 지식재산권의 침해
(3) 정부 차원의 인터넷 접속 통제
(4) 각국의 서로 다른 디지털 규제로 인한 무역장벽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데이터 국지화

데이터 국지화는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로 기업 및 기관 등이 자료를 수집한 국가 내에서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각국에 데이터 센터를 따로 설립해야 한다.
WTO는 국제 무역환경에서 각국의 데이터 국지화 정책이 디지털 무역환경에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개인정보의 보호, 유해콘텐츠 전파의 예방, 특정 ip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터키와 베트남으로 각국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해당 규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중국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중국에서 수집한 정보의 처리와 저장을 위한 것으로 중국내 디지털 국지화에 관한 규제에 의한 결정이었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