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소개

주식회사법
주제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소외 1은 피고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던 중 2014년 8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해당 징역형은 2016년 말경 종료되었으며, 소외 1의 범죄사실은 ‘소외 1이 피해자 주식회사의 임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에게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후 피고 회사에 관하여 2016년 12월 5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16년 12월 6일 등기가 완료되었다. 원고는 2017년 4월 3일 주주명부 기준 피고의 총 발행주식 1,796,000주 중에서 30,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해산간주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0년 3월 31일 중임된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7년 4월 3일 피고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 청산임 선임의 건과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심의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7년 4월 10일 피고 법인등기부에 회사계속의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4, 감사 소외 5가 각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및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8년 9월 20일 소외 1을 사내이사로 선출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외 2와 소외 4를 사내이사로, 소외 5를 감사로 선출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확정되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1다271282 판결, 2022.11.10. 선고.
· 대법원, 93도698 판결, 1993.9.10. 선고.
· 대법원, 72다2611 판결, 1973.6.29. 선고.